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소재 전남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지대이고 주거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차량 출입 가능하고, 간선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등 도로교통 사정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내 4층 401호로서,1동의 건물 외벽은 석재 및 페인팅 마감,창호는 PVC 샷시 창호,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임.
4) 이용상태=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급탕설비(이상 내부 설비상태는 미상), 승강기설비 등 구비하였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가로장방형이고, 지반은 평탄하고,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북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도로상태 양호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전남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사업완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합니다.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OO
전부
2019.08.07.
60,000,000
있음
2019.03.06.~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종호 : 경매신청채권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2023.3.31.접수 제43233호)있음.(임차보증금 60,000,000원, 전입일 2019.8.7. 점유개시일자 2019.3.6., 확정일자 없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소재 전남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2023.3.31.접수 제43233호)있음.(임차보증금 60,000,000원, 전입일 2019.8.7. 점유개시일자 2019.3.6., 확정일자 없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9.13.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